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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by ′‘’ 2022. 6. 14.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기수급자 신청은 끝난 상태이며, 신규 신청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과 새로 신청하는 사람을 구분지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기간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아래부터는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급자

기수급자란 지난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난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계좌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2.5.12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지급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6월 8일~6월 13일
  • 지원금액 : 200만 원
  • 지급일자 : 13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17일에 지급 완료 예정

만약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무조건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서 지급 계좌 확인,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의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 오류로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규 신청자

기수급자의 경우 이미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않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소득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 `21.10~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소득 감소 요건

  • `22.3월 혹은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 1(세전 소득 기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거나 불가한 경우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불가
  •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21.10~11월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22.6.7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청 일자 및 지급일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현장 방문 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계획은 8월 말 예정입니다. 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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